트럼프 행정부 비동반 아동 체포 추방 절차 돌입

트럼프 행정부 비동반 이주 아동 찾아 추방 지시

6년 전부터 지금까지 60만 명 이상 비동반 아동 국경 넘어 미 전역에 체류 파악

데이터 베이스 구축 DNA 검사 통해 색출 … 국제적 분노 인권 문제로 비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모 없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온 아동들이 불법이민자 구금시설에 마련된 TV를 시청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미 전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부모 동반없이 홀로 이주해 미국에 정착중인 아동들을 색출해 추방에 나서는 정책을 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부모 없이 미국에 홀로 입국한 수 십만 명의 이주 아동을 추적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의 대량 추방을 위한 새로운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모 비동반 아동들에 대한 추방 시행 운영 시작 날짜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로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방절차가 전격 추진될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아동들이 강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지난 2019년 이후 6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아동들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 전역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다수 부모 비동반 아동들은 중미와 멕시코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미국에 와 있는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이주했으며 많은 경유 가족 구성원이나 밀수업자들과 함께 여행을 통해 밀입국 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도 ‘무관용’ 정책 도입에 따라 국경에서 수 많은 이주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켜 아이들은 보건 복지부 내에 위치한 정부 기관인 난민 재정착 사무소(ORR)가 운영하는 아동 보호소로 보내졌고, 그들의 부모는 구금되거나 추방됐었다.

수유부로부터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의 분리는 시행 첫해부터 광범위한 국제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는 2018년에 이같은 정책을 중단했지만, 당시 최대 1,000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와 분리되어 서류 미비자로 체류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반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 공동 이니셔티브 현장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중인 이번 작전은 아동들이 인신매매나 다른 형태의 착취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추방 명령이 계류 중일 경우, 아이들은 이민 법원에 출두하거나 추방하라는 통지를 받고 성인 불체자 추방절차와 동일한 형식으로 본국 송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단속국은 비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행 위험’과 ‘공공 안전’ 및 ‘국경 보안’의 세 가지 우선 순위 그룹으로 분류해 추방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선택권을 다 써버린 이민자들은, 비록 그들이 어린이일지라도 추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국경 담당관은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 약 30만 명의 비동반 아동이 실종됐고, 소재가 분명한 다수의 아동들 또한 인신매매와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도시별 이민단속국 현장 사무소는 비동반 아동과 관련된 집행 조치를 수행할 때 개별 대상에 적합한 이민 문서를 우선 찾고, 연락하고,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번 단속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아동들의 후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난민 재정착 사무소(ORR)의 아동 데이터 베이스와 그들의 후원자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현재 난민 재정착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전 이민단속국 관리인 멜리사 하퍼는 지난 주 가진 직원 회의에서 “기관이 가족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DNA 검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DNA 검사가 위험 신호를 제기한 경우에만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 하다고 그는 밝혔다.

하퍼는 이날 회의에서 이민단속국이 비동반 미성년자의 사기, 인신매매 및 밀수와 관련된 24만 7,000여 건의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FBI에 사건을 회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승 기자>